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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분류 판례문 제목 선고일자
406 배당 서울고등법원 2005노138 판결 2005-06-22
405 배당 서울고등법원 2003누16930 판결 2006-02-08
404 배당 부산고등법원 2006라153 결정 2006-12-29
403 배당 서울고등법원 2008노518 판결 2008-06-24
402 배당 서울고등법원 2009나89797 판결 2010-04-16
401 배당 서울고등법원 2009나94485 판결 2010-06-23
400 배당 서울고등법원 2010노565 판결 2010-08-06
399 배당 서울고등법원 2011노188 판결 2011-07-07
398 배당 대구고등법원 85구379 제2특별부판결 : 상고 1988-07-15
397 배당 서울고등법원 81구776 판결 1983-02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