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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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| 분류 | 판례문 제목 | 선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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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6 | 배당 | 서울고등법원 95구20326 판결:상고 | 1997-05-22 |
395 | 배당 | 서울고등법원 81구201 제2특별부판결 : 확정 | 1982-04-21 |
394 | 배당 | 서울고등법원 67구86 제1특별부판결 : 상고 | 1967-11-12 |
393 | 배당 | 대구고등법원 84나566 제5민사부판결 : 확정 | 1985-02-27 |
392 | 배당 | 광주고등법원 72구60 제2특별부판결 : 상고 | 1974-06-07 |
391 | 배당 | 대구고등법원 75나340,940 제2민사부판결 : 상고 | 1976-09-16 |
390 | 배당 | 서울고등법원 75나1890,75나1891(병합) 제1민사부판결 : 상고 | 1976-04-20 |
389 | 배당 | 서울고등법원 84나510 제3민사부판결 : 확정 | 1984-08-29 |
388 | 배당 | 서울고등법원 2006누20770 판결 | 2007-12-28 |
387 | 배당 | 서울고등법원 90나15633 제15민사부판결 : 상고 | 1993-08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