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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분류 판례문 제목 선고일자
49 배당 대법원 2008두19628 판결 2010-10-28
48 배당 대법원 2009다90856 판결 2011-07-28
47 배당 대법원 70다1406 판결 1970-10-23
46 배당 대법원 74누60 판결 1974-04-09
45 배당 대법원 85다카85 판결 1985-05-28
44 배당 대법원 86누167 판결 1986-07-22
43 배당 대법원 87도795 판결 1987-06-23
42 배당 대법원 93누23411 판결 1994-03-11
41 배당 대법원 2016도17465 판결 2017-03-22
40 배당 대법원 81도863 판결 1982-12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