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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분류 판례문 제목 선고일자
39 배당 대법원 2004다44575,44582 판결 2006-01-27
38 배당 대법원 81도2956 판결 1982-04-27
37 배당 대법원 4290민상711 판결 1958-02-13
36 배당 대법원 88누9268 판결 1989-11-28
35 배당 대법원 97다30271 판결 1998-02-13
34 배당 대법원 95누11849 판결 1996-12-23
33 배당 대법원 2001두7855 판결 2003-09-05
32 배당 대법원 2005두14714 판결 2006-06-09
31 배당 대법원 86누747 판결 1987-02-24
30 배당 대법원 2003다49221 판결 2004-09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