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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분류 판례문 제목 선고일자
356 배당 대법원 82다카1596 판결 1983-08-23
355 배당 대법원 83누84 판결 1984-04-10
354 배당 대법원 83누398 판결 1985-05-28
353 배당 대법원 85도1230 판결 1985-08-13
352 배당 대법원 86누408 판결 1987-05-26
351 배당 대법원 89다카14714 판결 1989-10-24
350 배당 대법원 93누22333 판결 1994-12-22
349 배당 대법원 94누5823 판결 1994-12-27
348 배당 대법원 96누9966 판결 1997-02-14
347 배당 대법원 99다61750 판결 2000-03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