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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분류 판례문 제목 선고일자
326 배당 대법원 95다7031 판결 1995-09-29
325 배당 대법원 2003다9742 판결 2005-12-09
324 배당 대법원 95도852 판결 1995-09-29
323 배당 대법원 2004두13936 판결 2006-05-25
322 배당 대법원 91누5341 판결 1991-11-26
321 배당 대법원 80도537(분리) 판결 1982-04-13
320 배당 대법원 2004다62641 판결 2007-04-12
319 배당 대법원 2009도9122 판결 2011-07-28
318 배당 대법원 2015다68355, 68362 판결 2017-01-12
317 배당 대법원 2013다55386 판결 2014-07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