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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분류 판례문 제목 선고일자
316 배당 대법원 99다137 판결 1999-12-21
315 배당 대법원 2008다14633 판결 2011-04-14
314 배당 대법원 2011두181 판결 2013-09-26
313 배당 대법원 92다21098 판결 1993-02-09
312 배당 대법원 2005마1130 결정 2007-11-30
311 배당 대법원 81다343 판결 1983-03-22
310 배당 대법원 94다13749 판결 1995-02-24
309 배당 대법원 98다54458 판결 1999-03-12
308 배당 대법원 2011도524 판결 2013-06-13
307 명도 대법원 92도2588 판결 1993-01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