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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분류 판례문 제목 선고일자
306 배당 대법원 90다카10862 판결 1990-11-27
305 배당 대법원 76다49 판결 1976-06-08
304 배당 대법원 2006다19603 판결 2007-11-30
303 배당 대법원 2012다77006 판결 2012-12-13
302 배당 대법원 97다11485 판결 1997-06-27
301 배당 대법원 2004도817 판결 2006-06-29
300 배당 대법원 87도966 판결 1989-10-10
299 배당 대법원 2010다86655 판결 2011-03-10
298 배당 대법원 2014다19790 판결 2016-08-30
297 배당 대법원 2001두7855 판결 2003-09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