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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분류 판례문 제목 선고일자
296 법정지상권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1118(본소),25589(반소) 제19부판결 : 항소취하 1990-12-07
295 법정지상권 대전지방법원 92가합1272 제3민사부판결 : 상고 1992-12-03
294 법정지상권 서울지방법원 98가합81417 판결:항소 1999-05-27
293 법정지상권 수원지방법원 99나17767 판결:확정 2001-01-19
292 법정지상권 대전지방법원 2006나10000(본소),2006나10017(반소) 판결 2006-11-09
291 법정지상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569,720(병합),721(병합) 판결 2009-01-22
290 법정지상권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21793 판결 2009-07-02
289 법정지상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5843 판결 2009-07-02
288 법정지상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노194 판결 2010-07-27
287 법정지상권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3727 판결 2010-12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