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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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| 분류 | 판례문 제목 | 선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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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6 | 법정지상권 |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1118(본소),25589(반소) 제19부판결 : 항소취하 | 1990-12-07 |
295 | 법정지상권 | 대전지방법원 92가합1272 제3민사부판결 : 상고 | 1992-12-03 |
294 | 법정지상권 | 서울지방법원 98가합81417 판결:항소 | 1999-05-27 |
293 | 법정지상권 | 수원지방법원 99나17767 판결:확정 | 2001-01-19 |
292 | 법정지상권 | 대전지방법원 2006나10000(본소),2006나10017(반소) 판결 | 2006-11-09 |
291 | 법정지상권 |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569,720(병합),721(병합) 판결 | 2009-01-22 |
290 | 법정지상권 |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21793 판결 | 2009-07-02 |
289 | 법정지상권 |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5843 판결 | 2009-07-02 |
288 | 법정지상권 |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노194 판결 | 2010-07-27 |
287 | 법정지상권 |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3727 판결 | 2010-12-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