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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분류 판례문 제목 선고일자
286 법정지상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1447 판결 2012-04-10
285 법정지상권 부산지방법원 2012나16428 판결 2013-06-14
284 법정지상권 울산지방법원 2012나6240 판결 2013-06-19
283 법정지상권 청주지방법원 2013나25065 판결 2013-09-17
282 법정지상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2596 판결 2015-06-12
281 법정지상권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57993 판결 2016-08-18
280 법정지상권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나6633(본소),2009나9243(반소) 판결 2010-08-19
279 법정지상권 의정부지방법원 2009나11113 판결 2010-10-14
278 법정지상권 칭원지방법원 2011나1723 판결 2012-05-02
277 법정지상권 광주지방법원 2011나17768 판결 2012-07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