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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분류 판례문 제목 선고일자
266 법정지상권 수원지방법원 94나6151 판결 : 상고 1995-02-24
265 법정지상권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36636 판결 2006-03-29
264 법정지상권 서울가정법원 93느2877 제3부심판 : 항소 1993-11-11
263 법정지상권 수원지방법원 83가합1401 제3민사부판결 : 항소 1984-02-22
262 법정지상권 수원지방법원 2009나7479 판결 2009-12-15
261 법정지상권 서울고등법원 4292민222∼225 제1민사부판결 : 확정 1961-11-30
260 법정지상권 서울고등법원 67나1568 제3민사부판결 : 상고 1968-03-08
259 법정지상권 대구고등법원 88구286 특별부판결 : 확정 1989-09-06
258 법정지상권 광주고등법원 89나3235 제2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 1990-06-14
257 법정지상권 대전고등법원 2002나3356 판결 2003-04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