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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분류 판례문 제목 선고일자
256 법정지상권 대전고등법원 2002나6706 판결 2003-12-17
255 법정지상권 서울고등법원 2003나33884 판결 2004-05-04
254 법정지상권 서울고등법원 2003나61599 판결 2005-01-18
253 법정지상권 서울고등법원 2004나15814 판결 2005-07-15
252 법정지상권 서울고등법원 2004나56556 판결 2006-04-19
251 법정지상권 서울고등법원 2007나18500 판결 2007-11-28
250 법정지상권 서울고등법원 2007나117650 판결 2008-09-19
249 법정지상권 서울고등법원 2009나48130 판결 2010-01-22
248 법정지상권 서울고등법원 2010나30272 판결 2011-10-14
247 법정지상권 서울고등법원 2011나75678 판결 2012-04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