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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분류 판례문 제목 선고일자
226 법정지상권 대구고등법원 4294민공106 제3민사부판결 : 확정 1961-06-27
225 법정지상권 서울고등법원 71나61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 1972-03-22
224 법정지상권 대구고등법원 73나607 제1민사부판결 : 상고 1975-07-01
223 법정지상권 서울고등법원 96나26703 판결:항소기각 1997-04-01
222 법정지상권 서울고등법원 2011나64944 판결 2012-10-18
221 법정지상권 서울고등법원 84나1944 제6민사부판결 : 확정 1985-09-16
220 법정지상권 서울고등법원 68나1390 제9민사부판결 : 상고 1970-02-25
219 법정지상권 대구고등법원 73나252 제2민사부판결 : 확정 1974-04-11
218 법정지상권 대구고등법원 84나264 제4민사부판결 : 상고 1984-08-23
217 법정지상권 서울고등법원 68나323 제8민사부판결 : 상고 1968-09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