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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분류 판례문 제목 선고일자
216 법정지상권 대법원 71다1931 판결 1971-10-25
215 법정지상권 대법원 73다351 판결 1974-01-29
214 법정지상권 대법원 78다1585 판결 1979-02-27
213 법정지상권 대법원 79다407 판결 1979-06-26
212 법정지상권 대법원 80다1351 판결 1981-06-23
211 법정지상권 대법원 88다카112 판결 1989-03-14
210 법정지상권 대법원 87다카2372 판결 1989-03-28
209 법정지상권 대법원 90다카24021 판결 1990-12-07
208 법정지상권 대법원 90다8640 판결 1990-12-26
207 법정지상권 대법원 92다10968 판결 1992-06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