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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분류 판례문 제목 선고일자
199 법정지상권 창원지방법원 2012나4514 판결 2013-02-20
198 법정지상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라60 결정 2014-07-24
197 법정지상권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0279 판결 2012-02-09
196 법정지상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37151 판결 2013-03-20
195 법정지상권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18711 판결 2009-07-17
194 법정지상권 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단176641 판결 : 항소 1994-12-15
193 법정지상권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나11666 판결 2010-04-22
192 법정지상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8929 판결 2013-06-21
191 법정지상권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95680 판결 2009-10-09
190 법정지상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2867 판결 2014-10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