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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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분류 | 판례문 제목 | 선고일자 |
|---|---|---|---|
| 5 | 임대차 | 대법원 87다카1315 판결 | 1988-01-19 |
| 4 | 임대차 | 대법원 91다22605,22612(반소) 판결 | 1991-10-25 |
| 3 | 임대차 | 대법원 99다34697 판결 | 1999-11-12 |
| 2 | 임대차 | 대법원 94다27809 판결 | 1994-12-09 |
| 1 | 임대차 | 대법원 2012다4633 판결 | 2012-05-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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