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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분류 판례문 제목 선고일자
196 법정지상권 대법원 97다29097 판결 1997-10-24
195 법정지상권 대법원 98다56690 판결 1999-04-27
194 법정지상권 대법원 2000다39780 판결 2000-12-22
193 법정지상권 대법원 2001다84183 판결 2004-05-28
192 법정지상권 대법원 2004다39092 판결 2005-11-25
191 법정지상권 대법원 2004다17924 판결 2006-10-26
190 법정지상권 대법원 2007다64471 판결 2008-01-31
189 법정지상권 대법원 2007다84420 판결 2008-03-27
188 법정지상권 대법원 2006다63884 판결 2008-06-26
187 법정지상권 대법원 2009다1122 판결 2009-06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