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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분류 판례문 제목 선고일자
186 법정지상권 대법원 2009다34160 판결 2009-09-10
185 법정지상권 대법원 2009다95769 판결 2010-08-26
184 법정지상권 대법원 2010다39918 판결 2012-08-30
183 법정지상권 대법원 2013다74769 판결 2014-07-10
182 법정지상권 대법원 2013다25217 판결 2014-10-27
181 법정지상권 대법원 2016다205915 판결 2016-09-28
180 법정지상권 대법원 73다1244 판결 1975-05-13
179 법정지상권 대법원 75다1086 판결 1976-07-13
178 법정지상권 대법원 90누5184 판결 1991-06-25
177 법정지상권 대법원 92다25946 판결 1993-04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