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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분류 판례문 제목 선고일자
166 법정지상권 대법원 2005다25021 판결 2007-09-06
165 법정지상권 대법원 2006다28454 판결 2009-03-12
164 법정지상권 대법원 2010다10276 판결 2010-05-27
163 법정지상권 대법원 2012다37565 판결 2013-03-14
162 법정지상권 대법원 2013다71784 판결 2014-12-11
161 법정지상권 대법원 2013다55300 판결 2015-09-10
160 법정지상권 대법원 98다17183 판결 2000-01-28
159 법정지상권 대법원 2010다50021 판결 2013-05-23
158 법정지상권 대법원 66다1334 판결 1966-09-27
157 법정지상권 대법원 2011다83820 판결 2013-06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