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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분류 판례문 제목 선고일자
156 법정지상권 대법원 2010다33422 판결 2013-05-24
155 법정지상권 대법원 4290민상735 판결 1958-05-29
154 법정지상권 대법원 2013다211803 판결 2016-04-15
153 법정지상권 대법원 78다90 판결 1978-04-25
152 법정지상권 대법원 66다417 판결 1966-06-21
151 법정지상권 대법원 77다118 판결 1977-03-22
150 법정지상권 대법원 1992. 6. 9. 선고 91다35106 판결 1992-06-09
149 법정지상권 대법원 94다4806 판결 1994-12-27
148 법정지상권 대법원 88다카9111 판결 1989-06-27
147 법정지상권 대법원 79다1618,1619 판결 1981-01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