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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분류 판례문 제목 선고일자
136 법정지상권 대법원 92다25472 판결 1993-03-26
135 법정지상권 대법원 92다48857 판결 1993-07-13
134 법정지상권 대법원 94다29256 판결 1995-04-14
133 법정지상권 대법원 97다5749 판결 1997-07-22
132 법정지상권 대법원 97다31472 판결 [위약금][공1999.1.15.(74),93] 1998-12-08
131 법정지상권 대법원 2000다5817 판결 2002-05-28
130 법정지상권 대법원 2001다10151 판결 2004-02-12
129 법정지상권 대법원 91다483 판결 1992-10-27
128 법정지상권 대법원 93다289 판결 1993-04-23
127 법정지상권 대법원 96그8 결정 1996-08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