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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분류 판례문 제목 선고일자
116 법정지상권 대법원 2009다13156 판결 2009-06-23
115 법정지상권 대법원 93다4519 판결 1993-04-27
114 법정지상권 대법원 2007다19006,19013 판결 2007-07-26
113 법정지상권 대법원 87다카961 판결 1988-02-23
112 법정지상권 대법원 92다25151 판결 1993-02-12
111 법정지상권 대법원 92다35899 판결 1992-11-10
110 법정지상권 대법원 93다53092 판결 1994-02-08
109 법정지상권 대법원 98다58016 판결 1999-04-09
108 법정지상권 대법원 2004다70024 판결 2005-04-15
107 법정지상권 대법원 2006다35223 판결 2006-11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