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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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| 분류 | 판례문 제목 | 선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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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6 | 법정지상권 | 대법원 2009다13156 판결 | 2009-06-23 |
115 | 법정지상권 | 대법원 93다4519 판결 | 1993-04-27 |
114 | 법정지상권 | 대법원 2007다19006,19013 판결 | 2007-07-26 |
113 | 법정지상권 | 대법원 87다카961 판결 | 1988-02-23 |
112 | 법정지상권 | 대법원 92다25151 판결 | 1993-02-12 |
111 | 법정지상권 | 대법원 92다35899 판결 | 1992-11-10 |
110 | 법정지상권 | 대법원 93다53092 판결 | 1994-02-08 |
109 | 법정지상권 | 대법원 98다58016 판결 | 1999-04-09 |
108 | 법정지상권 | 대법원 2004다70024 판결 | 2005-04-15 |
107 | 법정지상권 | 대법원 2006다35223 판결 | 2006-11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