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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분류 판례문 제목 선고일자
106 법정지상권 대법원 95다9945 판결 1995-07-11
105 법정지상권 대법원 85다카1792 판결 1988-01-19
104 법정지상권 대법원 98다18155 판결 2000-06-09
103 법정지상권 대법원 93다52808 판결 1994-08-12
102 법정지상권 대법원 2009다4787 판결 2009-05-28
101 법정지상권 대법원 99다38699 판결 2001-05-08
100 법정지상권 대법원 2013다30301,30325 판결 2015-07-23
99 법정지상권 대법원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1975-05-13
98 법정지상권 대법원 95다22917 판결 1995-09-05
97 법정지상권 대법원 94다39369 판결 1995-02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