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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분류 판례문 제목 선고일자
96 법정지상권 대법원 2003다1250 판결 2003-04-11
95 법정지상권 대법원 95다27998 판결 1996-02-09
94 법정지상권 대법원 94다58148 판결 1995-04-14.
93 법정지상권 대법원 91다23486 판결 1991-12-27
92 법정지상권 대법원 2010다87702 판결 2011-02-10
91 법정지상권 대법원 2010다17284 판결 2010-06-24
90 법정지상권 대법원 2011다108095 판결 2014-01-23
89 법정지상권 대법원 4288민상18 판결 1955-04-07
88 법정지상권 대법원 2006다82700,82717 판결 2007-05-10
87 법정지상권 대법원 87다카1108 판결 1988-02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