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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분류 판례문 제목 선고일자
76 임대차 광주지방법원 2008노1390 판결 2008-12-10
75 임대차 전주지방법원 2013라205 결정 2014-06-02
74 임대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합2793 판결 2009-06-04
73 임대차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합8979 판결 2007-12-21
72 임대차 광주고등법원 73나345 제2민사부판결 : 상고 1974-04-26
71 임대차 부산고등법원 2009나11020 판결 2009-11-18
70 임대차 대법원 2007추80 판결 2008-08-21
69 임대차 대법원 2001다65977 판결 2003-08-22
68 임대차 대법원 2008도11784 판결 2009-06-11
67 임대차 대법원 2001다12621 판결 2002-05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