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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분류 판례문 제목 선고일자
169 법정지상권 서울고등법원 2012나14168 판결 2012-10-12
168 법정지상권 서울고등법원 2012나35493 판결 2012-11-01
167 법정지상권 서울고등법원 85나2555 제12민사부판결 : 확정 1986-06-24
166 법정지상권 광주고등법원 91나3078 제2민사부판결 : 상고 1992-06-23
165 법정지상권 서울고등법원 2002나41345 판결 2003-11-21
164 법정지상권 광주고등법원 2003나5329 판결 2004-04-23
163 법정지상권 부산고등법원 2003나7258 판결 2005-05-12
162 법정지상권 서울고등법원 2010나63173 판결 2011-03-23
161 법정지상권 부산고등법원 88나1707 제3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신청기각 1989-06-01
160 법정지상권 서울고등법원 2012나9180,2012나9197(병합) 판결 2013-05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