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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분류 판례문 제목 선고일자
446 배당 서울고등법원 2004나60791 판결 2005-05-19
445 배당 부산고등법원 2010노669 판결 2010-12-29
444 배당 대법원 2003다22042 판결 2005-08-19
443 배당 대법원 2011두16971 판결 2013-07-11
442 배당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2017-03-23
441 배당 대법원 2014두40272 판결 2015-11-27
440 배당 대법원 2005다45544,45551 판결 2007-10-11
439 배당 서울지방법원 97가합68790 판결:항소 1998-04-01
438 배당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34271 판결 2005-10-13
437 배당 인천지방법원 2007구합300 판결 2007-12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