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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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| 분류 | 판례문 제목 | 선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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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6 | 배당 | 대구고등법원 73구97 제1특별부판결 : 상고 | 1975-02-19 |
415 | 배당 | 서울고등법원 76노1245 제1형사부판결 : 확정 | 1977-11-30 |
414 | 배당 | 서울고등법원 78노1202 제2형사부판결 : 확정 | 1980-12-05 |
413 | 배당 | 대구고등법원 81나475 제3민사부판결 : 확정 | 1982-06-25 |
412 | 배당 | 광주고등법원 83구3 판결 | 1983-05-24 |
411 | 배당 | 서울고등법원 81노2803 제1형사부판결 : 상고 | 1986-11-28 |
410 | 배당 | 서울고등법원 87구485 제4특별부판결 : 상고 | 1987-12-11 |
409 | 배당 | 서울고등법원 96라142 결정:특별항고 각하 | 1997-02-25 |
408 | 배당 | 대구고등법원 96구7510 판결:확정 | 1997-08-21 |
407 | 배당 | 광주고등법원 2002라14 결정 | 2002-05-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