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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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분류 | 판례문 제목 | 선고일자 |
|---|---|---|---|
| 21 | 명도 |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38800(본소),58460(반소) 제42부판결 : 항소 | 1990-05-17 |
| 20 | 명도 | 수원지방법원 2012노3915 판결 | 2012-11-29 |
| 19 | 명도 | 대전지방법원 92카980 제4민사부판결 : 항소 | 1992-10-06 |
| 18 | 명도 |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4가합837 제4민사부판결 : 확정 | 1984-11-15 |
| 17 | 명도 |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8940 판결 | 2005-09-16 |
| 16 | 명도 | 부산지방법원 2008나11013 판결 | 2008-11-07 |
| 15 | 명도 | 대구고등법원 75나361 제4민사부판결 : 상고 | 1976-03-12 |
| 14 | 명도 | 서울고등법원 2002누19222 판결 | 2004-03-26 |
| 13 | 명도 | 대법원 77다2083 판결 | 1978-02-14 |
| 12 | 명도 | 대법원 4280민상383 판결 | 1948-05-27 |
